뉴욕 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유례없는 인구 감소에 대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89개 기초 단체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당장 대책이 시급한 상태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은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와 함께 <거창에 살으리랏다> 인구소멸 위기 공감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강은 ‘인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주제로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수치(중위연령, 고령화지수, 출산율)를 비교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안내 ■

1. 행 사 명 : 거창에 살으리랏다

2. 행사일시 : 2025.03.08.(토) 10:30~18:00

3. 행사장소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별관 특설무대

4. 사전등록 : 2025.02.28.(금) 18:00까지 온라인으로 등록(http://www.ihd.or.kr)

5. 행사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기타사항

- 행사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거창군 인구소멸 대응 방안 보고서를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본 행사 종료 후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군내 특산물 판매인, 음식 및 숙박업자는 사이버 군민 홈페이지에 가맹점으로 등록해 사이버 군민과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거창에 살으리랏다”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2025. 02. 22.

DIAT

거창군청

인구절벽

1. 인구절벽이란?

인구절벽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했던 이론(理論)이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분포(分布)가 된다는 내용이다. 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65세 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인구절벽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를 문제로 저출산 기조가 확산(擴散)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참사(disaster)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즉 인구절벽은 사회를 구성하던 흐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인구절벽은 사실로 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사회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전체 인구가 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2. 인구절벽 대응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0.78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變化)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률(employment rate)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용률 상승은 GDP(gross domestic product)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 경직성 완화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擴大)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하여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명)
한국	0.88
이탈리아	1.28
캐나다	1.46
독일	1.53
영국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