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고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학 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등록금 동결로 한계대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한계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과 관련해 해외 대학의 사례를 검토하며,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 대학, 법인, 입법 기관의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대학 관계자 및 고등교육 전문가, 대학법인 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안내 ★

1. 행 사 명 : 대학교육정책포럼

2. 행사일시 : 2025.02.24.(월)~2025.02.25.(화), 10:00~18:00

3. 행사장소 : 한국대학교 창의관 대회의실

4. 사전등록 : 2025.02.21.(금) 18:00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http://www.ihd.or.kr)

5. 행사주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학회

※ 기타사항

- 본 포럼의 세부 프로그램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장료는 온라인 사전 등록자 및 초청장 소지자에 한해 무료로 진행합니다.

- 사전등록하신 관람객 중에서 선착순으로 스마트폰 링홀더를 증정하며, 입장 번호를 추첨하여 다양한 상품(블루투스 이어폰, 보조 배터리, 충전 케이블 등)을 증정합니다.

2025. 02. 09.

DIAT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구조조정

1. 학령인구 감소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학령인구는 1980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감소했다. 올해는 725만 9,000명으로 2025년에는 7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5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일부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슈(issue)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위기로 다양한 환경(環境)에 따라 그 수준, 대상, 극복(restoration) 방안이 다를 수 있다. 즉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계속된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分析)과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 위기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교육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부터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주어진 교육수준에 이론적으로 대응하는 연령집단의 인구

2. 한계대학이란?

한계대학은 재무구조(財務構造)가 부실하고 정상적인 학생 모집을 할 수 없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해 대학으로 설립(設立)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영 곤란에 처한 상태를 의미한다. 재정결손이 심하고 교육 측면에서는 교육 및 연구 여건이 열악하며 질적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대학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인구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입학자원 수도권 유출 등으로 대학(university)의 경영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영자의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대학 부실(不實)의 원인이 되었던 지난 상황과 달리 인구/사회적 변화 요인이 정상적인 경영(management)이 어려운 한계대학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했으며 향후 증가 추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변동 추계(단위:천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2030년	1,592	1,151
2031년	1,508	1,041
2032년	1,467	946
2033년	1,458	870
2034년	1,474	808